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국민의미래 위해 활동’ 이유로
김예지 등 비례 8명 출당 의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창 국민의미래 사무총장,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뉴스1

국민의힘이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길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출당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 꿔주기’를 통해 총선 투표지에 기재되는 국민의미래 기호 순번을 앞 순위로 만들기 위한 절차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8명은 김근태·김예지·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다. 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호 1번은 민주당(155석), 기호 2번은 국민의힘(114석), 기호 3번은 녹색정의당(6석)이다. 지역구 투표 용지엔 기호 1번부터 차례로 적힌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엔 기호 3번부터 차례로 기입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길 원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에 모두 ‘두 번째 칸’에 찍어 달라”고 유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 의석(6석) 수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자신들의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의원들을 출당시키면서 징계 사유로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미래당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활동하는 의원들을 징계해 출당시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위성정당 난립 문제로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대놓고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 보조금 문제도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합쳐 국고 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고 바로 결별한 데 대해 ‘보조금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미래나 민주연합 같은 위성정당이 받게 될 국고 보조금도 개혁신당 사례처럼 꼼수 보조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