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도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뉴스1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야당은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야당이 연일 이 대사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여당에 부정적인 민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거리 인사를 나갔더니 한 유권자가 ‘이종섭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더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해도 총선 후에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앞에 ‘이종섭 도주 출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수사받고 있는데 외국에 대사 나가 있다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하지만 그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넉 달 만인 올해 1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출국 금지 조치도 올 1월 내려졌다. 하지만 출국 대상자 가운데 이른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4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며 “추가 조사도 필요하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사인지를 가리는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