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명확한 유보통합 정책 방향 제시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족 단위가 작아지면서 영유아의 사회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여전히 육아 및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아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을 보면 0세를 제외한 1~5세 모두에게서 80% 이상 높은 기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잇따르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며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현재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1997년 유보통합이 처음 논의가 된 이후 2023년이 돼서야 교육부로 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2024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9개의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선도교육청 주요 과제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교육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내외 안전환경 조성, 유·보 교사연수, 유아학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기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저항, 예산 및 자원의 배분 문제 등의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은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조직 개편과 이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운영 현황을 분석해 경기도 차원의 유보통합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 특위’를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검토하고 유보통합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해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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