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식 총선 공약,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의 총선 10대 공약은 1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세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교통·주거 격차 해소 등 10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등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 지원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대처 등 10대 분야 정책을 내놨다.

양당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5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저출생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 방향에선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다자녀 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아이 1명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공통 공약이다. 여당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두 배 확대, 기후테크 사업 육성을 약속했다. 야당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기업 RE100 지원 개선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양당 모두의 공약이다.

차별화된 공약도 있다. 경기 분도와 김포·고양 등 서울 편입을 띄운 국민의힘은 노후한 옛 도심 개발 등 국토 개발 공약이 많다. 경부선·경인선(인천역∼구로역) 등 철도·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G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대통령 거부권 및 사면권 한계 명문화, 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확보 등을 내세웠다.

양당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퍼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원 마련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세입증가분, 민간 개발로 발생한 이익 활용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 펑크 났다. 민자유치도 쉽지 않다. 재원 마련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의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여야 공약이 형식적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네 편·내 편 갈라치기 하며 특정층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일례로 공약을 믿고 간병비 보험 적용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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