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대에도…美하원, ‘틱톡금지법안’ 통과

김상윤 2024. 3. 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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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고, 미 대통령이 안보 우려가 있는 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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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틱톡 美사업 6개월내 매각
매각 전까지 美 앱스토어에서 틱톡 유통 금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틱톡 금지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의 한 빌딩에 설치돼 있는 틱톡 간판. [사진=AP통신/뉴시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고, 미 대통령이 안보 우려가 있는 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스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정치권은 그간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스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안보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틱톡을 금지하면 페이스북과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가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이후 트럼프는 페이스북을 맹비난 해왔다.

틱톡은 상원에서 마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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