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대했지만…'공화 주도' 美하원, 틱톡금지법 처리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상원 처리 여부는 불투명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이 이르면 이번주에 서명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틱톡을 지켜달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03.1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의 중국 모기업(바이트댄스)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틱톡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공화당에서 15명, 민주당에서 5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권표(present)를 행사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중국계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앱 시장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정치권은 그간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금지법 처리에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 때문에 하원에서 틱톡금지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 발의에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갤러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양당 의원 2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고, 소관 상임위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도 지난 7일 '50대 0'의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은 최근 하원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틱톡의 안보 위협에 대해 설명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건 틱톡 금지가 아니라 자료가 미국에 머무느냐, 중국으로 가길 원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임 당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틱톡 제재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내가 싫어하는 건 틱톡이 없어져 페이스북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본다"고 언급해 변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틱톡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반적인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 표결 규정까지 도입해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틱톡금지법이 일단 하원 문턱을 넘긴 했지만, 상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마코 루비오 의원 등 상원 정보위원회는 하원의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일부 상원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맥스웰 프로스트(민주·플로리다) 의원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저는 우리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적대국들과 국내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지만, 이 법안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틱톡은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틱톡측은 법안 처리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법안은 금지라는 한 가지 이유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원이 그 사실을 고려하고, 그들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제와 700만의 자영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틱톡은 그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 반대 캠페인을 펼쳐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