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설비 투자 25% 확대,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연구개발 및 설계 도구, 디지털화 확대

중국의 시진핑(왼쪽) 국가 주석과 리창 총리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공업·건설·교통·의료 등 주요 분야의 설비 투자를 2023년 대비 25% 이상 늘리고, 해당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약 36억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디지털화된 연구개발 및 설계 도구의 사용률을 90%이상으로 높이고, 핵심 공정의 수치제어화율도 70%를 넘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낡은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에 대한 신제품 교체(이구환신) 정책의 행동 방안'(행동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산업 설비 및 건축과 기초인프라 시설에 대한 설비 교체를 가속화하며, 교통운송 설비, 노후 농기구 교체를 지원하고, 교육·문화·의료 설비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재 교체와 관련,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신구교체 및 인테리어 소비재 등의 교체를 추진한다고 것이다. 폐기물 회수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중고품의 유통과 거래를 지원해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행동 방안은 지난 5일 리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관련 정책을 공개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다.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구형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으로의 교체 정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무원은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정했고, 설비 교체, 소비재 이구환신, 회수·재활용 강화, 관련 기준 강화, 관련 정책 지원 강화 등 5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주요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중점 산업'의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이 '에너지 절약' 수준에 도달하고, 환경 보호 성과가 A등급 수준에 도달한 제품의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건설·도시 인프라 영역의 설비 갱신을 가속화하고 교통·운수 설비와 노후 농기계 교체를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자동차·가전제품 교체를 전개하고 인테리어 소비재 교체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7년 폐기 자동차 회수량은 2023년 대비 2배가 돼야 하고 중고차 거래량은 45%, 폐기·구형 가전 회수량은 30% 증가해야 한다고 정했다. 자원 수급 영역에서 재생 재료의 비중도 더 늘리도록 했다. 행동 방안은 이런 계획을 위해 재정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세수 지원 정책과 금융 지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양회 기간인 지난 6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대 이상인 만큼 구형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년 평균 2억7000만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위안(약 926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행동 방안의 목표 달성 시기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