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개 반대에도…미국 하원, '틱톡 퇴출 법안' 처리

찬성 352 대 반대 65… 압도적 표차로 가결
'위헌 우려·트럼프 반대' 상원 통과는 불투명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이미지.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틱톡 퇴출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제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틱톡과 중국의 연결 고리를 끊거나, 미국 내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국가 안보 및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경쟁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틱톡 퇴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부터 논의됐으나,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은 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다. 전쟁 관련 영상이 틱톡에 급속히 퍼졌고, 특히 반(反)이스라엘 콘텐츠가 늘어나자 보수적인 미국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갑자기 “(정치 선동 등 이유로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놨으나, 결국 하원의 기류를 꺾지는 못했다.

다만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WP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인 수백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기업을 표적 삼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