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틱톡 금지 법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앱스토어에 남아있으려면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352-6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금지법안은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목표는 틱톡을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통제 아래 있으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 회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피할 수 없다고 미국내 반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핵심 이슈는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법안은 틱톡 소유권을 미 기업에 둘지, 아니면 중국 기업에 둘지, 또 미 아이들과 성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보낼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