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지원센터는 선택 아닌 필수

-도내 유일 원주 공모 탈락, 한국어 교육 등 차질

강원지역 유일의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인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올해 초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도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만4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민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모사업 탈락은 도내 외국인 정착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정주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김해, 경상남도 양산, 경상남도 창원을 선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운영 기관으로 삼아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주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국 22곳의 지자체가 신청, 9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의 경우 3곳의 기초 지자체가 포함된 반면, 강원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유일의 기관을 기반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이 외국인 정착 지원의 양과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선정 지역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돼 외국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지원센터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상 상설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정주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는 매주 토·일요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수강생 155명 중 43명은 원주 이외 지역에서 원거리를 마다하고 찾아오는 등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연장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은 지역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상, 공모를 통해 특정 지역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지원 기능을 확대해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