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시간 배달 뛰었는데 ‘취업 성공자’…역대최대 고용률의 착시효과

한달 1시간만 라이더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
결혼·출산 미룬 30대女와 고령층 노동 느는데
‘고용시장’ 인식은 20~30대 초년생에 초점
최상목 “지표 회복과 달리 체감상 온기 더뎌”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고용률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초단기 플랫폼 근로자도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착시’를 일으키는데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고용률 상승이 ‘고용훈풍’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5~64세 고용률은 지난 2월 68.7%로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2월 기록 중 최고치다. 지난 2021년 9월 이래 3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경제활동참가율(63.6%)도 2022년 2월 이후 25개월째 월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2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서비스업에서 27만9000명, 건설업에서 3만6000명, 제조업에서 3만8000명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며 “고용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용직 비중(58.0%)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률과는 거리가 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총괄은 “내수 둔화로 노동 수요는 둔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여성과 고령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반면 남성 고용률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벌어진 요인으로는 △플랫폼노동·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는 통계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삼는 고용시장 인식 △결혼·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30대 여성 계층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이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달에 1시간 이상 벌이를 위해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며 “통계와 체감 상 차이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달 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1시간을 라이더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통계청에서는 이를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을 실업자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용 시장에 대한 인식은 20~30대에 맞춰져 있는데 최근 증가한 경제활동 주체는 30대 여성이나 고령층이라는 점도 통계와 인식의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가장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이 높은 집단은 30대와 65세 이상 여성이다.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늘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 전업주부로 활동하거나 은퇴한 고령층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고용률의)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