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정당, 임태훈에 '병역 기피' 컷오프 통보…林, 이의신청(종합)

林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기피로 규정"…시민사회 몫 후보 4명 중 3명 낙마
시민사회 측 "인권 감수성에 맞지 않아…민주당에 항의 공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임 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이의 신청을 했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적 용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의 인권 감수성이나 국민 눈높이를 봤을 때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와 항의의 뜻을 명확히 한 공문을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임 소장에 대한 컷오프 통보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사실상 3명이 낙마했다.

앞서 공개 오디션에서 여성 1, 2위를 차지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전날 각각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의 적절성 논란이 일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 운영위원은 반미 활동 논란에 휘말렸고, 정 농민회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만 남성 1위로 뽑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교수는 공개 오디션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고, 의료 분야의 전문성도 지닌 인사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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