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업무개시명령 ILO에 제소..."복귀 압박 부당"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26명은 정부가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하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ILO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은 "전공의들은 줄곧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등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해 사직에 나섰다"며 "정부의 압박은 직업 선택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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