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유로 임태훈 공천 배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 가운데 한명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점을 들어 13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냈고,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쪽도 14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제도화를 요구해왔고, 3년 전인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임 전 소장의 공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유 중 ‘병역 기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결국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나온 뒤) 몇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고, 그 뒤로 15년을 달려오며 언제나 우리 군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싸워왔다”며 “저를 병역 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당이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종교계에서 임 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 전 소장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핵심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런 결정은 총선을 망치려는 것”이라며 “공천 배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더불어민주연합에 전달했고, 내일 심사위 비상 전원회의를 소집해 항의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남는 이는 김윤 서울대 교수 한명이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과거 이력을 두고 색깔론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재검토를 요청하자 자진 사퇴했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는 이들 대신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배치했다. 나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앞둔 녹색정의당의 ‘2호 영입인사’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