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정당, '병역 기피' 임태훈 컷오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병역 기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아 복역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 하나의 선언만으로는 해마다 쓰러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