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컷오프' 임태훈 "사유는 병역기피…이의 신청 제기했다"

유혜은 기자 2024. 3.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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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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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당으로부터 공천 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오늘(13일) 임 전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습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던 중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임 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고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언제나 우리 군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당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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