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유지·기초단체 분권 방안 논의

제주방송 신효은 2024. 3.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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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례를 유지하면서 조직과 재정을 기초자치단체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특히, 재정과 조직, 도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분권 특례를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 기초 자치 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과 인력, 재정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청사 확보 방안까지 검토해 오는 5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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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례를 유지하면서 조직과 재정을 기초자치단체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구성한 행정 전담팀은 조직과 인사, 재정과 지방세, 자치행정과 법제, 공유재산과 물품 등 5개 분야로 나눠, 관련 분야별 연구 과제에 대한 대책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과 조직, 도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분권 특례를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 기초 자치 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과 인력, 재정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청사 확보 방안까지 검토해 오는 5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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