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례대표제’,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 중?

[앵커]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보다 잘 견제하도록 유능한 인재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부터는 이른바 기형적인 위성정당까지 등장했는데 정치공학적 거래 수단으로 변질된 비례대표의 실태를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 오늘(13일) 여러 단체 인사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

정의기억연대 단체 활동이 공천 핵심 사유였는데 이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 공천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 예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 각각 당선권 3석 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부실해지고 의석 나눠 먹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런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각 당이 의석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다양성 확보라는 비례제 본연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1등만 뽑는 선거가 대부분이니까 여성이든 청년이든 다양한 의원들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배려가 필요한 건데..."]

이처럼 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꼽았습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떴다방 같이 급조된 위성 정당들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당화 구조 속에서는 몇몇 소수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비례 공천에서 얼마나 국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