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례정당 후보 임태훈, 컷오프…“사유는 병역 기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