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겨냥…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연 기자 2024. 3.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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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른바 해외 직구로 산 금액이 6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중국 직구 업체와 한국소비자원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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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른바 해외 직구로 산 금액이 6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 3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산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에 타버린 이 물건.

오 모 씨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원대에 산 캠핑용 조명입니다.

충전 후 전원을 끈 상태로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모 씨/알리 이용자 : '스스스' 이런 소리 나더니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거 끄고 밖에 내놨는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깊이 잠들었을 때 불붙었으면 집이 홀랑 타거나 제가 이 세상에 없거나 둘 중의 하나였겠죠.]


피해 보상을 위해 판매자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알리 사이트에는 판매자 정보가 없었고, 1년 보증이라는 말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모 씨/알리 이용자 :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판매자들이 바로 명시가 되고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데.]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늘자 범정부 TF를 구성한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업무를 전담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직구 업체와 한국소비자원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협조에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대 교수 (전 유통학회장) : 자율협약인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 창구를 만들라는 것도 사실은 권장 사항이고, 시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알리 측은 조만간 개선된 소비자 보호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김규연)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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