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증원 10년 걸쳐 해야"…정부 "18년 전부터 했던 얘기"(종합)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공감…의대 증원, 입장차 재확인
의학 교육의 질 하락 우려…“투자와 노력으로 극복 가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공감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증원 후 우려되는 교육의 질 하락 문제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희철 부원장은 올해 증원하는 규모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은 “올해는 바로 교육이 가능한 인원만큼만 증원을 하고 2026년 입학하는 규모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면서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에 기반을 두고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철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 이야기한 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해서 2년 마다 연구용역을 했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도 의료계 대표와 28번 만나서 회의를 했지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다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이다. 정부는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혁의 성과에 따라 필요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부원장은 “의학 교육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르친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이런 이유로 급격한 증원에 대해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000구가량이다.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사례도 나온다”면서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부족한 곳도 있지만 사체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배분의 문제다. 정부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면서 “일부 의대는 실물 실습보다 IT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 기술 발달을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 사체도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보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