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학사 일정 미루고 의대 증원 규모 평가하자”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객관적 의대 증원 규모 도출 위해 학사 일정 조정 필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대학 입학 정원 배분 일정을 조금 늦춰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휴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왔다. 잠시 냉각기를 가지면서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해 내자는 것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1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좀 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우선 4월 중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별 정원을 통보하고 대학들은 5월 중 내년도 선발 정원을 공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총 3401명이지만 현재까지 배정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0명만 배분할 방침이다.

방 교수는 이와 관련해 먼저 4월 중순 이뤄지는 선발 정원 배분 일정을 미뤄 달라고 제안했다. 방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기간이 1년까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도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객관적 평가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입학에 의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다.

방 교수가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 교수는 “한 달 넘게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도 지쳐가고 전공의 집단사직 처리와 의대생들의 유급이 임박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여러 의대 교수처럼 저도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00명 규모가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막으려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교육 가능한 의대생 통계를 내게 된다면 증원 규모는 아무리 많아도 300~75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2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의 분석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를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안에 정부와 의협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것과, 의대 증원에 무작정 반대하는 의협 모두에 답답함을 표했다. 방 교수는 “의협에 4월 이후 의료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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