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지원금…시장 들썩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내일부터 휴대전화 지원금에 변화가 생깁니다.

통신사를 변경하면 최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알리, 테무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갈수록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번호이동, 즉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가 많다 보니 헷갈리는데, 현행 지원금과 추가되는 전환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질문 2> 현행 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합하게 되면 사실상 최신형 휴대전화를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사실 그전에도 통신사를 바꾸면 알음알음 지원되던 보조금이 사실상 양성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3-1>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번호이동 지원금이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질문 5>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는 분들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빠르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조품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받았다는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1> 온라인 플랫폼도 법 위반 시 국내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국내 플랫폼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자 이용한 해외 플랫폼이지만 그동안 제재가 쉽지 않았죠?

<질문 7>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받아 본 상품에 불만이 있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알리, 테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사과값 얘기를 해보죠. 사과 도매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사과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다른 과일들과 사과는 달리 국내에서 100% 생산되고 유통되고, 수입을 하려고 해도 검역 문제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가을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질문 10-1> 그런데 이것도 올해 작황이 어떨 것인지에 달렸을 거 같은데요?

<질문 11> 배 도매가격도 15kg에 10만원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으로 과일 소매 가격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과와 배 모두 가격이 쉽게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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