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먹사연 별건수사” vs 검찰 “돈봉투 유관증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두고 충돌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른바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사건’에 대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사건 수사를 위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했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취지다.

송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열 군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판사님도 인간인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적법 증거와 구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가 살포된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피고인 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했고, 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경선에 동원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과 피고인의 관계 등은 돈봉투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했던 주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