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
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입주하는 '선 교통 후 입주'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경기도 하남시)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입니다.
3만2천 가구, 약 7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6만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녹취> 강희업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신도시들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계획에 중점 되다 보니까 교통대계획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이후에 예타나 공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실제 입주 이후에 5~6년 또는 10년 이후에나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통한 사업절차 개선으로 완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안으로 변경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곳은 하남과 서울 송파 사이의 경계지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송파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2년 가량 앞당겨져 2028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BRT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까지 개통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30분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경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벌말로 구간을 확장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간선 급행 버스체계인 BRT도 신설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양정역세권에는 공정을 약 6개월 가량 단축해 강동 하남 남양주선을 2030년 개통하고, 경의 중앙선 역사도 신설합니다.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의 공간 범위를 50km까지 확장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안강기 /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연구센터장
"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고, 6개월 이내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에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서..."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정윤, 한성욱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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