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정부 "영사조력 제공"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 간첩협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건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배경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은 모스크바의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하고요. 선교사 백 모 씨. 러시아 타스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론화가 됐는데 과정을 보면 특이점도 있고요. 일단 사건 개요 자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박노벽]

우선 타스통신이라든가 또 우리 언론도 많이 그동안 취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활동하던 백 모,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름이 다 나왔죠. 백 모 씨라는 분이 간첩죄로 1월 초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말에 모스크바에 있는 정치범이 주로 들어가는 레포르토보라는 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다 충분히 알렸는데 이 백 씨가 하는 일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 전달받아서 그거를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예정된 범죄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서 쭉 알아보니까 이분이 선교사였고 또 북한 탈북민을 돕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무역업도 하면서 그런 인도적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떤 국가기밀을 입수했다. 수집을 해서 어딘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달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정황으로만도 간첩죄를 적용했단 말이죠.

[박노벽]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을 하면서부터 러시아가 변하고 있는 것을 하나 우선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러북 관계도 변했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22년에 형법 중에서 간첩죄 규정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을 포함한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가 뭐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폭이 넓은 거죠. 그거를 전달할 목적으로 외국이라든가 외국단체, 국제단체 이런 데 대해서 전달할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첩죄에 해당하는데 이게 그럼 간첩죄에 해당하는 정보가 뭐냐에 대해서는 검사가 대충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스통신에만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백 선교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했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자기들의 법으로 봤을 때 이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굉장히 강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또 그 배경에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하다 보니까 북한 관련되는 일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 전에도 민감하게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더 민감하게 해서 간첩죄 정도를 적용하는 그런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된 시점은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이 사실을 통지한 건 2월.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구치소로 이송이 된 게 2월 말이라고 하고요. 타스통신에 보도된 건 이번 달 들어서 3월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좀 시차가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노벽]

지금 말씀하시 대로 타스통신이 국영 매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보안국이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미국의 CIA나 국정원 같은 데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거기서 다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했다는 말씀이 딱 정확한 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경우는 작년 3월 29일날 지방 도시에 방문을 취재차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타스통신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도 알리면서 공표하는 데 대해 절차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작년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특파원, 모스크바 특파원이 구금돼서 지금까지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기자는. 백 모 씨 같은 경우도 같은 구치소인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곳이 정치범이라든가 반체제인사들이 구금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다.

[박노벽]

이 구치소는 대개 법무부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 구치소의 경우에는 연방보안국이 관리를 합니다.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881년 러시아제국 때부터 만들어져서 스탈린 시대에는 이게 정말 고문도 하고 투옥도 시키고 그런 데인데 솔제니친도 여기에 투옥됐다고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투옥이 되면 직접 면회는 일단 가족은 안 되고 변호사만 되고 어떤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 교도관이 대신 읽어주는 정도, 이 정도로 접근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이전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고 정도 하고 추방하고 이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한국인이 이렇게 현지에서 체포된 게 거의 첫 사례라고 들어서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맞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통제, 간첩죄로 통제하는 거죠. 내국인에 대해서도 또 포린에이전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제하듯이 통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강화됐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북한 노동자라든가 탈북민 관련된 문제까지 군사정보라든가 이런 게 아닌데제3국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앵커]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박노벽]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러시아의 경우는 우리로서는 북한 이탈주민이니까 우리 국민으로 보려는 물론 주권사항인 경우에는 그걸 봅니다마는.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는 제3국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인도주의적인 외부의 지원까지도 이걸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건 북한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루는 데 더 방점을 두겠다.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 측에서 러시아에 어떤 요청을 했을 수 있다. 탈북민이라든가 아니면 파견 노동자에 대한 남측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강화해 달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러시아가 바짝 조이는 그런 그런 결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노벽]

맞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10만이었다가 거의 최근에는 20만에서 50만까지 노동력 송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무관리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왔을 거고. 또 이런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형사범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고려했었는데 그보다는 더 북한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해서 한러 간의 여러 가지 요즘 냉각된 그것도 고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내에서 반역죄라든가 간첩죄로 체포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좀 더 민감해지고 있다, 상황이. 내국인은 반역죄, 외국인은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미국 기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이런 감시 내지는 체포 활동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자가 구금된 그 사태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박노벽]

그렇습니다.

[앵커]

러시아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노벽]

특히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준을 삼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약간의 여행을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1g 정도의 대마초가 나왔다고 해서 지난번에 운동선수가 잡혀들어갔죠. 그 정도로 서로 또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질 형식으로 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국내법적인 도전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또 한러 간에 요즘 껄끄러운 관계를 또 고려해서 그렇지만 이걸 너무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게 작용해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걸 잘 다뤄나가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장소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제 기억에는 90년대에 우리 한국 외교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된 미제로 남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북쪽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또 관광객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장소인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곳이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체류하는 분들은 특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노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서 그 장소의 모양이 그냥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거기서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해서 대통령 이하 굉장히 경제적인 어프러치를 하기 위해서 개방된 도시로 저희들이 인식이 됐었는데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점점 폐쇄되는 형식으로 통제하는 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북한하고 접경된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 나진-하산 해서 무기거래가 선적되고 하는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북한 노동자,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러시아는 여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청나라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구라든가 경제적인 군사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보적으로 굉장히 통제를 해야겠다는 게 보이지 않게 나오는 지역인데 지금 들어와서는 통제 형식이 더 강화된 것이라서 거기에 체류라든가 방문을 하시는 건 조금 재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요즘 이런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경종 내지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장소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왕래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국의 정보기관원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구금된 선교사 백 모 씨 어떻게 될지. 일단 구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하죠,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박노벽]

글쎄요, 일단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일단 외교적으로도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빨리 끝내든지 이 혐의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을 해 보자,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간첩죄의 경우는 대개 비공개로, 왜냐하면 첩보 상황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댄대요.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과정을 겪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마다 보석으로 나올 수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시도는 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법적인 게 있겠고. 두 번째로 외교적인 건 전쟁 상황이고 한러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런 제재라든가 비우호국 관계로 해서 불편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우리의 숙제를 국내적으로 너무 여론에서 서로 비난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원칙대로 관련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그런 일환으로 보면 사실 오는 3월 15일, 17일이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시간 과정을 아마 러시아도 지켜보고 있을 테고 우리 외교부도 미국이라든가 우방과의 입장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와야겠죠.

[앵커]

간첩죄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는 러시아에서 징역형 한 10년 형, 20년 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기사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사 조력이라고 하는 건 통상 어떤 겁니까?

[박노벽]

조력이라는 건 변호사라든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통역사의 리스트를 줘서 그중에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건 국내에서 가족들하고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주로 영사 조력은 필요하면 가서 면담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약간의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첩죄의 경우는 그게 과연 원활하기보다는 일단 제한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교채널 또는 크렘린이죠, 이런 데를 통해서 현지 공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일단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가 오가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러시아 외교차관이 방한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 사건이 거론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교적인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노벽]

외교차관이 2월 2일날 왔었죠. 우리 차관보도 만나고 그다음에 발표를 보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서면 통보를 받고 공식 발표에는 포함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안 와서 그 이후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건 우리로서는 공관은 외교부겠죠. 관련된 부서 간에 여러 가지 긴밀한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또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놓고 언론에서는 인질외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말인즉슨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러시아 측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압박카드로 러시아가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노벽]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일단 저쪽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점검을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질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러 관계는 그런 정도로 맞짱을 뜨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요.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는 심각한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한러 관계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적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우선 첫째로는 일단 이렇게 일반인인데 이런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양쪽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여행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적인 교류가 상당히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외교관계라든가 경제관계가 상당히 동결 비슷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건 더 나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런 약간의 나쁜 방향으로 가는 레버리지를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이걸 이분에 대한 경감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하고 꼭 연계가 안 되더라도 다른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 창의적으로.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런 비슷한 사태가 만일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지의 활동들에 대해서 공관이라든가 외교부에서 잘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는 철수도 공유도 하고 유예를 시키는 그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분들도 상당히 상황이 요즘에는 민감해졌다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될 것 같고요.

[박노벽]

그렇죠. 지금 그런 여행 경보 시스템인가요. 그런 걸 권고만 돼 있는데 그거보다 입체적으로 여행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분들, 현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나 컨택이 있어야겠죠.

[앵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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