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동 문서 긍정적”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지향성을 명문화한 양국 공동 문서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방일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된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 채택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화 되면서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희망 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일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 공동문서 채택 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과 변동성이 강했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변화한 역내외 안보, 경제 상황에 따라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버전이 논의되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기간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양국 교류와 고위급 화담을 지속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관련 기업들이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도 부담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3국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