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 빗발치자 정부 나섰다…알리·테무도 '국내법'으로 처벌

[앵커]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환불이 어려운 데다 유사 총기나 성인용품 같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자동차 용품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한 물건은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10만원 가량의 물건값 중 절반만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쿠폰으로 지급한 겁니다.

[김모 씨/알리익스프레스 환불 피해 소비자 : 깨져서 왔더라고요, 물건이. 환불을 해달라고하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줘버려요. 또 사라고 물건을. 알리에다 하소연을 해도 답이 없어요.]

판매가 불법인 모의 총기나 성인용품도 쉽게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온라인 직구 금액이 300% 넘게 느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상담 건수는 무려 6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내 플랫폼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겠단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민원이나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국내 대리인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수요가 이미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다소 늦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