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화 제안에 의대생들 ‘묵묵부답’

지난달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이탈한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의대생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대생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업 거부 장기화에 따른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가 제안한 기한인 이날 저녁 6시까지 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3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의대협 비대위 대표에게 이 부총리와의 대화를 제안하며 이날 저녁 6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대협이 응할 경우 대학의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의대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비대위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공동 대표 3인 중 한명인 ㄱ 씨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1일 해당 연락처로 연락해 부총리와의 대화 제안에 대한 답을 요청했다. ㄱ 씨는 자신은 더는 대표가 아니라며 다른 대표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의대협은 ‘대화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교육부는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의대협과 교육부의 대화가 불발되면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교육부가 12일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511건의 ‘유효한 휴학 신청’이 접수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제출된 것으로, 지금까지 총 5954건(전체 의대생의 31.7%)에 이른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지난달 28일까지 1만3697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3월을 넘길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 의대는 개강을 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뤄지고 있고 그 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강 연기를 하는 등 학사일정 조정을 한 상태다. 그러나 정해진 수업 일수를 지키려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개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의대 본과는 실습 등으로 인해 연간 40주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고 한 과목에서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3월 26일이나 27일이 지나면 의대생이 전체 유급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