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통과될까?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의원실),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할 일을 해주십시오”
■ 진행자 / 오늘 오전이죠. 지난해 여름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 어머니의 당부가 전해졌습니다. 이 생존 장병은 채 상병 순직 이후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은기 / 오늘(3월1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생존 장병 어머니의 당부를 대신 전했는데요.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할 일을 해주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어선 안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이종섭 장관도, 책임 있는 사람은 다 권력 뒤에 숨어 멀리 도망갑니다. 막아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실시요구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있는 상태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4월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조현욱 보좌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현욱 / 자동 부의된다고 바로 본회의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부의’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본회의장 문 앞까지 온 겁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부의된 안건 중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으로 올리게 되죠. 재밌는 건, 지난 총선은 2020년 4월15일에 치러졌어요. 21대 총선 이후에 임시회가 바로 다음 날(2020년 4월16일)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게 됩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임시회가 열려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현욱 / 네, 당연히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 조현욱 / 그럴 수 있겠지만,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해요.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은기 / 어제(3월12일) 국민의힘이 4차례 회의 끝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도태우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을 주장하고,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도태우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 패배에 불복한 하태경 의원은 〈시사IN〉에 당에서 받은 데이터 일부와 하 의원 측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당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 측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 의원 측은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여론조작 지시’를 의심하고 있고,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오늘(3월13일) CBS 라디오에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 어려운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 진행자 /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인 것 같은데요. 도태우 예비후보의 이야기부터 짚어보면요. 조현욱 보좌관, 국민의힘이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 조현욱 / 네,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도태우 예비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얘기했잖아요. 진정성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공천을 취소하기 시작하면, 공천 취소해야 할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서 방어선을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의미로 보십니까?
■ 조현욱 /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니까,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의 지지율이 정점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져야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당 지지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원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지지율이 공고해진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원래 열세였던 지역이나 접전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능력을 보여준 건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확장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물음표)으로 남아있던 상황에다가 요즘 용산이 별로 도와주지 않잖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현욱 / 첫 번째가 당연히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건이고, 두 번째가 의료대란이에요. 그동안 의료계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 (시민들이) 책임을 정부에게도 묻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오늘(3월13일)부터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을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아랫돌 빼고 윗돌 괴는 거잖아요. 지방 의료 때문에 의사 수 늘려야 한다면서, 지방에서 공보의 빼겠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정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의료대란이) 장기화할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려워지겠죠.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비례 출마 몰리는 개혁신당
■ 진행자 / 개혁신당 공천도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은기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은기 / 오늘(3월13일) 개혁신당은 양향자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원욱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출마한 만큼, ‘반도체 벨트’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경기 화성을)·조응천 최고위원(경기 남양주갑)·금태섭 최고위원(서울 종로) 등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반면 김용남 정책위의장, 김철근 사무총장,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등 당 지도부 일부가 비례대표로 몰렸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양정숙 의원도 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심사받습니다.
■ 조현욱 / 엄밀히 얘기하면 김용남 정책위의장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이번 주 내에 비례 명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3당이 총선에서 성공한 사례가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죠. 그 당시 국민의당도 한 달 전에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요인을 보면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확실히 있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당선)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세대의 선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반이 있고, 거기에 더해 수도권에 강점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이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20대~30대가 이번 총선에 많이 참여해서 저희 개혁신당을 지지해 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도권 주요 출마자들이 선전한다면 비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장윤선 기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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