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해제 논란 이종섭, 통화기록 보도도…與 "기밀유출 공수처 수술해야"

오송 참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이 최근 주호주대사로 부임하면서,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그래픽>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연루자로 국방부 장관 때부터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신임 주(駐)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불법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정황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대사의 과거 (대통령실 등과의) 구체적인 통화기록 등 오직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수사 내용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기밀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미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제야 '소환 및 추가 조사 필요성' 운운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만 유발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야합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라며 "친문(親문재인) 검사를 향한 특혜 황제 조사 논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사찰해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정치편향 의혹으로 겨눴다.

또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일 등 공수처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지어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유죄 0건, 구속 0건이라는 '빈손' 성적표로 초라하게 퇴장했다"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쓸데없는 논란만 자초하고,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공수처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총선 이후 자신의 임기 동안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진보진영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이 대사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박정훈 대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종섭 당시 장관이 경찰에 이첩된 조사기록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대사가 지난해 7월말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취소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했단 의혹이 최근 MBC에서 보도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