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업·직종 나눠…정부 ‘연장근로 확대’ 재추진

8월까지 업·직종별 근로시간 운영 실태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제 틀을 넘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겠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편 대상이 될 업·직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전체 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노동 논란으로 한발 물러섰다가 일부 업·직종에 대해 재추진 작업을 시작한 셈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찰 공고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13일 확인한 결과 ‘업·직종별 근로시간 운영실태 연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이달부터 8월까지 업·직종별 근로시간 운영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기존 통계 분석과 실태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3월 한주 단위로 짜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다 ‘장시간 집중 노동’ 논란에 휩싸이자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일부 업·직종에 한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을 위한 기초 조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떤 업·직종이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라며 “향후 노사정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로 넘어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사정은 지난달 본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사정이 각자 의제를 다 펼쳐놓고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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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이지현 대변인은 한겨레에 “특정 업·직종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푼다면 해당 업종의 노동조건은 계속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