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밸류업 가능할까?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하게 작동하면 우리 경제 활력이 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 탓에 위험 요소도 많은 것, 자본시장 얘기입니다. 이번 주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본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에 대한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자세한 이야기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시장 이슈에 대한 당국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저희가 경제뉴스 전하다 보면 저 분야는 과연 한가할 때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부임하시고 나서 한가한 날이 있었습니까?

[김소영]

점점 더 바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와서 상당히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융 사건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작하면서는 이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2000만 원 이하인가요? 거기까지 대상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소영]

최근에 몇 년 경제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더해서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하게 되고요. 또 대출을 하게 되면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커집니다. 현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거의 300만 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경제 전체를 바꾸더라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점점점 더뎌진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연체가 됐지만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체 금액을 전부 다 갚더라도 신용불량자 딱지가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연체이력을 빨리 삭제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재기를 지원해 주자, 이분들을 재기 지원을 해 주면 또 경제 전체적으로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물론 소액연체자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용사면 해 주면 지금까지 잘 상환해 왔던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소영]

이번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만 있어도 어려운데 또 고금리, 고물가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자 이렇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기존에 보더라도 IMF 때 보시더라도 IMF 때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비슷한 정책이 나갔었고요.

또 코로나19, 2021년에도 보면 비슷한 정책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연체한 다음에 전부 다 갚은 사람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액, 2000만 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최소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게 홍콩 주가연계증권상품 배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차등 적용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소비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소영]

지금 보시면 배상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판매자랑 소비자랑 당연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금감원에서 배상 기준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 주고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희가 배상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해서 4월달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기준 관련해서는 아마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준에 대해서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다음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견된 만큼 금융회사의 불이익, 제재가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매제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소영]

우리 금융소비자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기존보다 판매 규제를 상당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제재 수준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법행위를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랑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분석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정확히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불완전판매로.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각도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앵커]

가입시점에는 지수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전문가들 분석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이 발표된 지 2주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김소영]

저희가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기업 밸류업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본시장선진화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 쪽을 선진적으로 바꾸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이런 정책들은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미 1년 10개월이 됐죠. 1년 10개월 동안 꾸준히 지속하고 있던 정책입니다. 그중에서 기업 밸류업이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해 봤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반 규제 관련해서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희 깜깜이 배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적분할 할 때 일반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인식, 이런 등등 해서 일반주주 보호에 많은 대책을 내놨고 또 우리 투자자들이 쉽게 자본시장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도 합쳐서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대책을 보시면 외국인 ID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자 해서 시장질서를 명확하게 확립하자 해서 주가조작할 때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주로 제도개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결국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럼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느냐. 기업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나온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본인들이 기업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계획도 만들고 또 이걸 공시를 하고 또 실천을 해서 우리 주주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이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그다음에 꾸준히 저희가 노력해 온 이유는 주가가 한번만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소용이 없죠. 벌 때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내려갈 때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자산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기업의 참여율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소영]

일단은 저희가 페널티 없다는 얘기는 했고요. 인센티브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인센티브라면 혜택을 주는 거죠, 참여를 하게 되면.

[김소영]

여기에 참여해서 잘하게 되는 경우에 다양한 유인을 주는데 아마 일본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표창 같은 걸 주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기업 홍보. 기업 홍보하는 데 거래소에서 하는데 투자설명회 할 때도 우선권을 주고요. 세정 지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잘하면 모범 납세자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유예 같은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 기업들에 많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게 스튜디어십 코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조항이고요. 또 관련해서 지수도 만듭니다. 우리 우수한 기업들을 모아서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또 거기 ETF도 만들고 그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앵커]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럼에도 주주환원이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업 이사진에게 주주환원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 시행이라든지 이런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소영]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왜 페널티보다 유인책을 주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업 가치는 누가 올려야 되냐면 밖에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기업 본인이 올려야 되는 거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본인들이 좋겠죠.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페널티를 주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시했다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자발적으로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라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개선하고 또 문화 개선을 한다 해서 문화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본인들이 인식을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널티 관련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시면 일본에는 페널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상장폐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명확하게 할 것이 일본에도 페널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게 상장폐지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상장폐지 절차 개선이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둘 다 있는데 이게 따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이게 같은 프로그램인 줄 알고 속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상장폐지랑 밸류업이랑 엮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주가만 안 좋아요. 그럼 사실은 밸류업이 많이 안 된 거거든요.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저희가 상장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가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문구가 조금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항목들이 좀 충족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소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간 방안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밖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세제개선 얘기를 실제로 했고요. 세제개선을 하겠다, 세제 인센티브 같은 걸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걸 고려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세제개선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행사가 있는데 내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내일 구체화된 방안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구체화되면서 6월 전까지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총선을 앞두고 4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금리 상황이고. 그런데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가 몰려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정책의 영향력이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짧게 들어볼까요?

[김소영]

저희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는데 일단 4월 위기설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만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이 많은데 과연 만기가 어디 돼 있는지. 4월에 몰려 있느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 만기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4월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연체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출 잔액도 기존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부동산PF 사업장이야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장의 사업성을 제고할까 관련해서 많은 대책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데는 자금을 공급해 주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부실한 데는 정리나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요한 금융 현안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