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하나재단·민간단체가 협업… 위기 탈북민 ‘3중 그물망’ 관리한다 [심층기획-뿌리 못 내리는 탈북민들]

2023년 위기 의심 7200여 가구 발굴
현장 방문해 생계·의료비 등 지원
탈북자녀 595명에 장학금 전달도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크게 3중으로 그물망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중앙 부처인 통일부가 취업, 교육, 의료 등 정책별 지원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탈북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움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이 사례별로 생활 밀착형 지원을 맡는다.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 등 위기에 몰린 탈북민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그물망 지원을 한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특히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은 지난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당초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직접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해 왔으나, 생활고로 인한 탈북민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전에 위기가구를 먼저 발굴하고 포착해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가스, 수도료 등이 연체되는 등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경찰 신변보호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전 정보 등을 토대로 한다. 이들 유관 기관에서 위기의심자를 통보받거나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 나가면서, 지난해에만 위기의심 7200여가구를 발굴했다.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하나재단 및 하나센터가 생계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사례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원을 연계하기도 하며 심리상담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는 추세다.

사진=뉴스1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통합지원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경찰로부터 공유받은 한 위기 탈북민을 찾아가 함께 장을 보면서 50만원 상당 생필품을 구입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움에도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거주 50대 여성 탈북민 사례였다. 이 사례처럼 경찰이 지난해 통일부에 공유한 위기 대상 탈북자는 32명이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탈북민 개인뿐 아니라 탈북민이 포함된 가족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했다. 탈북민의 중국 등 제3국 체류 시기에 태어난 자녀가 그간 탈북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 또 탈북민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탈북민과 자녀들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는 595명으로 11억2800만원이며 취업, 심리, 교육, 법률 분야 등의 전문상담사의 상담 건수는 4만여건이다. 올해 하나재단의 탈북민 생계지원금과 의료비 등 지원 예산은 27억6000만원 확보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