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압박하는 의대생 전국 동맹휴학 현실화 조짐

교수들 내일까지 사직여부 결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전국 의대생이 각 대학에 ‘휴학 승인’을 재차 압박하면서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의대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은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지난 11일에도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학사 파행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는 이달이 지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유급되면 학생들은 등록금도 돌려 받지 못한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학칙에 따른 형식상 유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 움직임도 확산한다. 서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서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2차·1차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