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의사 의대 증원 평행선…구심점 없는 의사계 우왕좌왕

2024. 3.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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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업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한달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1년 연기를 제안한데 대해 박 차관은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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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용인 강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와 의사업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한달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협의할 단체, 내용을 두고 의사단체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집단 내 여러 단체와 접촉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12일 연속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다. 박 차관은 “장관께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어제도 모처에서 대화했다. 대화 노력은 지속해 해나가고 있고 만남이 약속된 것들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사 양측 모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어 좀처럼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1년 연기를 제안한데 대해 박 차관은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대화를 주도할 의사업계 구심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정부에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전공의 단체가 곧바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이 전공의와 정부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 없다. 대전협 성명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썼다.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힌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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