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짝퉁 '홍수'… 뻥 뚫린 통관시스템

정부, 알리·테무 대리인 지정 등 소비자대책 내놨지만
세관선 짝퉁확인 어려운 X선 검사만…결국 '무사통과'

◆ 중국發 짝퉁 대책 ◆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짝퉁 파상 공세로 한국 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이 미흡해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인력이나 시스템으로는 통관 과정에서 중국발 불량 제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자율협약 추진을 골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해외 플랫폼 중에서도 알리·테무·쉬인처럼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통관 단계에서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 이커머스 침공의 가장 큰 쟁점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 유입이다. 한 관세사는 "현재 관세청의 통관·검사 시스템으로는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 직원이 밤새워 택배상자를 살펴봐도 짝퉁을 골라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을 봐도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통관 시스템상 중국발 짝퉁 차단은 매우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세관 직원 1명당 살펴봐야 할 택배상자가 하루에 1만건에 달한다.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가 제출한 품목 리스트가 옷·신발·시계 등으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브랜드와 상품명을 알 수도 없다. 세관 직원이 X선 화면만 봐서 짝퉁을 골라내는 건 운이 좋은 사례에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한 관세사는 "알리는 사이트에 상품마다 주어지는 상품번호조차 없다"며 "상품번호 등록을 의무화해 통관 단계까지 오기 전에 플랫폼에서 바로 짝퉁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 정부 대응이 많이 늦은 셈이다. 공항·항만에서는 수출도 아닌 중국 저가 물품 수입 대응에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