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이 어찌 “국민 눈높이”인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 공천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정영환 위원장)고도 했다. 정 공관위원장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북한 개입설 같은 극우적 음모론이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신에 가당키나 한가.
공관위는 12일 밤 “(도 후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불거진 뒤 사과문으로 번복한 입장을 현시점에서 “진정성”으로 인정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만장일치 형식을 취했지만, 4차례 회의에서 격론을 벌이며 진통이 컸다고 한다. 이에 비춰보면 공관위의 진정성 논리나 국민 눈높이 주장이 억지 명분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도 후보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개입설을 단정적으로 밝힌 극우적 인사다. 지난해 5월 5·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부정하는 극우 성향 게시물을 퍼나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보 사퇴와 공천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공관위에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금만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정당한 판단이다. 재검토 요청 당시 “과거 언행이 현재 어떻게 일할지 보여주는 면이 있다.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극우적 음모론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이보다 반사회적·반국가적 언행이 있을 수 없다. 공관위는 그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진정성’을 이야기한다. 진정성만큼 정치권에서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수사도 드물다. 진정성이 면죄부 근거라는 해명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차라리 강성 보수층의 반발, 13일 불거진 조수연 후보(대전 서구갑)의 과거 친일 발언이나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의 ‘난교’ 발언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공천 번복 도미노’를 우려했다는 해명이 더 진정성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말한 ‘동료시민’의 상식과 윤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의 공직 공천을 강행하면서 모두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려면 더 이상 ‘국민 눈높이’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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