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 1명이 수입품 1만개씩 검사 …"이대론 中짝퉁 못 막는다"

세관인력 24시간 풀가동에도
짝퉁 걸러내기 어려운 시스템
통관절차 자체에도 구멍 숭숭
구체적인 브랜드 안 밝히고
옷·신발 등 뭉뚱그려 신고
판매자 추적 가능한 상품번호
알리 직구 제품엔 안 붙어있어

◆ 중국發 짝퉁 대책 ◆

"요즘 인천공항, 평택항 세관은 중국 직구 물품이 쏟아져 들어와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원들이 24시간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수출 현장도 아닌 중국 저가 상품 수입 현장에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현직 관세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 직구 물품의 한국 시장 침투를 보며 현재의 통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땜질식 처방으로 한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엔 이미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는 중국발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특허청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 가품 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건네준 정보와 통관 정보가 일치하면 통관 단계에서 짝퉁을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표법 개정은 하반기에 진행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하반기에 시범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짝퉁을 올리는 판매자에 대해 계정을 정지·삭제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하지만 현직 관세사는 "정부 대책만으로 중국발 짝퉁의 국내 유입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짝퉁 유입뿐만 아니라 저가 물품 침투로 인해 한국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놓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장 중국 택배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모니터링 강화, 법 개정, 자정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중국발 해외 직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전체 해외직구는 4299만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3144만건으로 200% 이상 늘었다. 이 중 중국발 직구가 1161만건에서 8882만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중국발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68%로 치솟았다.

일평균 36만건의 직구 택배 상자가 들어오는 셈이다. 세관 직원 한 명이 짝퉁, 마약 등 단속을 위해 봐야 할 택배 상자만 하루에 1만개에 달한다.

문제는 엑스선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에 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 직원이 세관신고를 대신 하는 목록 통관 신고 사항에 '브랜드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신고 사항은 품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주문번호, 규격, 수량 등이다. 품목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옷' '신발' '가방' '시계' 등으로 적는다. 브랜드 표시도 빠져 있다. 이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엑스선 화면을 보면서 짝퉁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쿠팡이나 아마존에서는 플랫폼 화면에 상품번호가 있지만, 중국의 알리는 상품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짝퉁 단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주문번호가 소비자를 위한 번호라면, 상품번호는 판매자 책임을 보다 쉽게 물을 수 있는 핵심 정보다. 상품번호만 있으면 플랫폼 단계에서 짝퉁 단속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전직 세관 직원은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대다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플랫폼이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식재산권 감시당국이 침해 물품에 대한 판매자, 플랫폼, 브랜드, 수입 수량, 수입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이 자칫하다 글로벌 짝퉁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은 9만8560t에 달했다. 2022년(6만8780t) 대비 43.1% 증가했다. 이 중 99.9%가 중국 동북부에서 들어온 전자상거래 상품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정한 해외 직구 물류 거점 도시인 웨이하이가 주요 출발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옌타이, 웨이하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특구에서 상하이보다 인천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이 더 빠르고 물류 연결편도 좋아 인천공항을 선호하고 있다"며 "많은 물류기업들이 다양한 스케줄을 갖춘 여객·화물기 운항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인천공항~미주·유럽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지웅 기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