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만으론 한계 … 2050년 이후 과다공급 우려"

필수의료 정상화 토론회

◆ 의사 파업 ◆

13일 경기 성남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정부 측 인사와 의료계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 자료로 삼았다고 밝힌 보고서를 쓴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홍 교수는 의료개혁 없이 증원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진행하면 의사 수 부족분을 3300명이나 2600명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10년 후 의사 1만명 부족' 논리를 반박했다.

홍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2000명 증원 시나리오는 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2050년을 정점으로 의사 부족이 풀리면서 과다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미래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2025년 증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고 2026년 이후는 정밀한 추계 후에 증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