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에 “동맹휴학 안돼” 교수에 “올바르게 지도해달라”

손덕호 기자 2024. 3.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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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데 이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사직 여부를 검토하자 "현장을 떠난 전공의·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들이 수업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하지 않도록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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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학생들 집단행동 휴학 허가 말라”
의대생에 “학사 운영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의대 교수에 “선배 의료인, 교육자 역할 다시 생각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총장, 교무처장, 의대 학장 등과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데 이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사직 여부를 검토하자 “현장을 떠난 전공의·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 교무처장,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학이 갈등과 불안으로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5개 의대에서 전날(12일) 하루 동안 의대생 511명이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954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절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휴학계를 합하면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다만 동맹휴학은 휴학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대학이 휴학계를 승인하면 안 된다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군 입대나 개인적 사정이 아닌 휴학 신청은 아직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업 거부는 6개 의대에서 확인됐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들이 수업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하지 않도록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의대에서는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을 향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총장과 보직 교수가 큰 역할을 해달라”며 “적극적을 수업 복귀를 독려해 멈춰 있는 의대 수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3주 넘게 진료실에 복귀하지 않은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에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사직 움직임이 나오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선배 의료인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며 “이제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환자의 곁에 있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3058명)의 3분의2 수준인 2000명을 늘리려 한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력해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3년 안에 배 가까이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인 서울대는 빠져 있어 서울대 의대를 더하면 교수 증원 규모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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