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부진’ 장기화하는데, 정부는 선심성 감세 타령만

윤석열 대통령이 2월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주요 전망기관들의 올해 경기 예측대로 내수 부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 여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심성 감세 정책을 추가로 내놓는 등 청개구리식 경기 대응으로 오히려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04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지만, 내수 업종인 교육서비스업(-2만2천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만1천명), 숙박·음식점업(-2천명)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회복세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 차가 느껴진다.

현재의 소비 감소 현상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올랐지만, 최근 1년간 과일(40.6%)과 채소(12.2%)를 비롯한 농축수산물(11.4%) 값이 크게 올랐고, 전기·가스·수도(4.9%), 도시철도(10.9%)와 시내버스(11.7%) 등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아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높은 물가를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높으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수밖에 없어 고금리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내수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떠받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의 기초 체력이 이미 허약해져 경기 대응 능력에 구멍이 난 상태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내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한 지출 예산 가운데 45조7천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출 감소는 내수 부진으로 직결된다. 2024년 총지출 예산(최종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감액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퍼주기 감세 정책을 늘어놓고 있다.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재정을 파괴하고,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는 이율배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