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3)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병원으로 옮겨지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환자 본인이 내야했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이 새로운 의료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지역 의료기관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일주일 만에 15.7%나 증가했습니다.

경증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되었으며,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입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며 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길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2. 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3.12)

다음은 국무조정실 브리핑입니다.

세계적으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덜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해서 현재 수준보다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3배에서 5배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K콘텐츠 미디어전략펀드'를 조성합니다.

국내 제작사를 지원하는 펀드가 될 텐데요.

모펀드 2,000억 원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 모두 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정부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콘텐츠 산업에 비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정체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한류 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하는 등 국내 OTT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도 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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