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회복 총력"···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 원 상향

임보라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됐고, 12일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습니다.

차감된 요금고지서는 이르면 20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신용 평점 839점 이하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접수도 지난달 시작됐고, 오는 18일부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또 법무부와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제공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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