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무허가건물 투기···96명 세무조사

2024. 3. 13.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팔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투기하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