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남·전남 삼각별 프로젝트 가동…"우주기업 10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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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대전과 경남, 전남을 세 축으로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사업은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키우는 내용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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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대전과 경남, 전남을 세 축으로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다. 2024년까지 우주산업 분야 규모를 100조원으로 만들고 우주기업 1000개를 육성하며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40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지난해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사업은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키우는 내용의 사업이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 로켓 발사장을 건설하고 진주에 위성시험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한다. 3개 클러스터별 기업 지원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도 세운다.
특히 고흥에는 2030년까지 173만㎡ 규모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주고 산단 지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착공한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그만큼 정부가 해당 사업을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는 뜻이다.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기존 2027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우주분야 전용펀드 '우주펀드'의 액수를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주펀드는 민간 우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다.
경남, 전남, 진주 3개 특구 간 연계를 위해 마련된 지역 협력형 인공위성 개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가칭은 '삼각별 프로젝트'다.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 개발 전 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만 해결해 클러스터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대전과 경남, 전남을 잇는다는 전략이다.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힘쓴다. '우주산업클러스터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거점센터에 창구를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며 국토와 환경 분야는 규제 특례도 검토한다.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산업 창출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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