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 김포시, 수사 의뢰

누리꾼 게시물 경찰에 제출

경기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김포경찰서를 찾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누리꾼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먼저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39)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다.

또 A씨나 소속 부서에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포시는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한 포트홀을 보수하는 것이었으며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 날 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여러 건 게시됐고, 같은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김포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