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외국인지원센터 등 뒷받침 조례 마련해야”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본지 3월 13일자 4면 등)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라며 “강원도에서도 지역 노동현장과 서민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강원지역 등록 외국인은 2012년 1만2901명에서 2022년 말 2만472명으로 10년 새 7500명 가량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확대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적응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작년말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현재 후원금으로 운영을 재개했지만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당은 “지자체 조례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며 “18개 시, 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해당 조례가 있고, 이 또한 농업 부분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각 시, 군별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