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여부 다음 달 심리‥청구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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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할지 법원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사건의 심문을 다음 달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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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할지 법원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사건의 심문을 다음 달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형 40년 만인 2020년 김 전 부장의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년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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