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앞서 행위 아닌 ‘가치’ 기반 의료체계 갖춰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앞서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위가 아닌 성과 중심의 가치기반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은 목숨 바쳐가며 코로나19와 싸웠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선결조건으로 의료 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 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 가산 수가, 고위험 및 고난도 수술 수가, 야간 휴일 등 정책 가산 수가, 소아 진찰료 등 공공정책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부담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비용 지원 시에는 인건비에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발표했다. 홍 교수는 “의료 수요 증가는 인구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급격한 속도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적어도 단기간에는 의료 수요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 수가 제도에서 의사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치료율 향상, 사망률 감소 등 성과와 질,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상급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연결돼 같이 책임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사도 그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김하은 인턴기자 moon09@donga.com,harp@donga.com]